"일차의료 강화 첫 과제는 지원 조직·급여 신설"

• 네카, 한국형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우리나라 일차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역 조직 설립과 일차의료 고유의 요양급여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이 공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최근 '만성질환의 효율적·질적 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조비룡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김희선 보의연 정책연구 Unit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일관성 부족, 일차의료의사 역할 부재, 치료에 치우친 만성질환 관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 방향 및 일차의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연구팀은 WHO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리더쉽·거버넌스, 의료재정, 의료인력, 의료기술, 의료정보와 연구, 의료서비스 제공 등 6개 구성요소에 따른 일차의료 강화 계획을 단기(3년 이하)·중기(4~6년)·장기(7년 이상)로 세웠다.

기존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일차의료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비연속적 사업이 문제가 됐던 만큼, 단기 최우선 과제로 일차의료 전담 지역 및 정부 거버넌스 구축과 일차의료 고유 수가 제도 및 평가 기준 마련을 꼽았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단(지역의사회, 보건소)로 정부 거버넌스는 일차의료지원단(보건복지부, 건보공단)으로 구성하고, 일차의료의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정책 수립 및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항목 신설 및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더십·거버넌스, 의료재정 등의 의료시스템 개선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단기 계획 이라면 중기 계획으로는 의료인력, 의료기술, 의료정보와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칭)일차의료의사 연수 및 인증 위원회를 설립해 일차의료의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법재정, 정부 산하 일차의료 연구센터 설립, 지불제도 개편 등이 제도가 시행되면 6년 안에 이뤄져야 할 중기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단일보험의 문제 해결방안, 일차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의 역할 재설정을 고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연구팀은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일차의료가 포괄성, 지속성, 형평성, 조정 기능의 개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차의료의사는 등록 환자에 대해 초기 건강평가를 시행, 환자에게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워 정기적인 진료, 정기 검진, 교육 및 사회적 지원 등을 고민해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정기 방문 상담 외 비방문 상담(전화, 이메일)을 포함하며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요소별 발전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