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5년간 50% 이상 급증...재활예산은 감소세

• 김승희 의원 "치료보호 예산·인프라 확보 중요"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의 마약치료 재활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도 연도별 마약 치료보호 현황' 자료를 보면, 마약사범 적발건수는 2012년 9255건에서 2016년 1만4214건으로 50% 이상 급속히 늘었다. 같은 기간 재범 역시 3611명에서 5285명으로 46.3% 증가했다.

반면 마약치료 재활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1억700만원이었던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은 2012년 8400만원, 2013년 8400만원, 2014년 6500만 원, 2015년 6500만 원, 2016년 6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43.9% 줄었다.

시도별 차이가 컸다. 같은 기간 경기는 797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던 반면, 전남은 예산지원이 전무했다.

또 2016년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5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0원은 광주, 강원, 전남, 제주 등 4곳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건 문제"라며 "현실성 있는 치료보호 예산과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