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쪼개 묵히다 약국 임대?…지역 약사회 반발

• 병원 있던 자리에 층약국 개설…시흥시약, 약국 개설반려 요청서 접수

지역 약사회와 상가 내 약국들이 약국 개설 관련 문제를 제기 중인 약국의 모습.

장기간 비워뒀던 병원 소유 점포를 층약국으로 임대하려하자 같은 상가 약사는 물론 지역 약사회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경기도 시흥시약사회(회장 김용하)는 시흥시보건소에 지역 내 A약국의 개설 반려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A약국은 현재 한 상가 4층에 개설을 준비 중인 곳으로, 이 상가에는 현재 1층과 2층, 3층에 각각 약국이 있다.

앞서 4층에 자리잡은 산부인과 측은 기존에 운영하던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없애고 병원을 축소하면서 그 자리를 4개 점포로 분할했다. 이 자리는 병원장 소유 점포다.

한동안 공실로 있던 분할 점포 중 2곳에 마취통증과가, 한곳에는 심리상담센터가 차례로 들어왔고, 나머지 한 점포는 1년여 공실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더니 결국 개설 허가 신청이 들어간 것이다.

1층 약국 약사는 "2, 3, 4층에 의원 한두곳씩 있는데 2층과 3층은 그 층의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용하는 정도고, 1층은 4층에서 나오는 산부인과와 비만클리닉, 정신과에서 나오는 50여건 처방전이 전부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4층에 굳이 층약국이 들어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무엇보다 병원이었던 자리를 분할해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다른 시설을 넣었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상황이 문제"라며 "기존에 병원이었던 자리인 동시에 현재도 병원장의 소유인 점포에 약국이 들어온단 점에서 담합 소지는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 4층 건물 도면. 기존 병원 자리였던 자리를 분할해 다른 업종 점포를 먼저 오픈한 후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을 낸 상태다.

지역 약사회도 이번 건과 관련 강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시흥시약사회 김용하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자문 변호사를 대동해 시흥시보건소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A약국 개설 반려 요청과 더불어 이번 약국 개설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하 회장은 "무엇보다 문제는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자리를 나눈 후 약국 임대를 주고 수익을 내려 준비해 왔다는 점"이라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단순히 같은 건물 약사의 생존권 문제를 떠나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모든 약사들에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문제"라며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준다면 도약사회, 대한약사회에도 문제를 알려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보건소 측은 내부 논의와 자문을 거쳐 A약국 개설 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4년간 공실이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운영 중이었던 만큼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쉽지 않다"며 "학원과 상담센터 등 다른 시설들이 운영 중인 만큼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고, 담합 소지도 물증이 없는 상태에선 기준이 애매한 게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