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의료정보 16만건 검경에 넘겼다”

• 김상훈 의원 “사정정국 위한 무차별 수집 의구심”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하루 평균 1000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건보공단이 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어‘제공’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검& 8228;경이 달라는 대로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출범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돼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 또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이런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