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약가대책 없으면 '문재인케어' 실패"

• 김승희 의원 지적에 공단-심평원 "함께 노력하겠다"

'진료비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문재인케어의 슬로건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뿐 아니라 의료의 양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고가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료비로 파국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약가대책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네이밍을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하고 선언했다"며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위해 의료비를 낮추다가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 과연 슬로건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신포괄수가제와 약제비총액제"라며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2개 의료기관, 내년 80개, 후년 100개 그리고 200개씩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5년안에 9만개가 넘는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결국 의료의 양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진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재난적의료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두고는 항암치료를 받는 A환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A환자의 항암외래약제비는 8184만원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받아도 6184만원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김 의원은 "비급여를 전면 예비급여로 한다고 해도 본인부담이 90%면 진료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약가 대책이 없으면 의료비로 파국 맞는 국민 여전히 존재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현실이다. 팩트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을 논의해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유관부처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 또한 "지출효율화를 위한 심평원은 심사체계와 평가체계의 고도화로 의료비 증가양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금 더 고도화를 통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건별이 아니라 기관별로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