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3년, 본인부담 2900억↓…적용확대 모색해야"

• 이종혁 호서대 교수...접근성·보장성·신약가치제고 등 고려

고가 희귀질환·항암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신약 가치 반영을 위해 2013년 12월 국내 도입된 위험분담계약제(RSA)가 3년 간 환자 본인부담금 약 2900억원을 절감시켜 접근성 효과를 입증했다.

그간의 효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접근성 향상과 약제비 지출 관리, 약가협상 기법 등 통합적 관점에서 RSA를 보다 활성화시킬 시점이 됐다는 제언이 나왔다.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오늘(3일) 낮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위험분담제도가 환자 접근성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발전 방안'을 주제로 RSA 효과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현재, RSA로 급여진입에 성공한 약제는 총 19개로, 이 중 9개 약제가 환급형으로 보험자와 계약에 성공해 압도적인 경향을 보였다.

RSA 이후 항암제 총 약품비는 2013년 8408억원에서 지난해 1조1320억원으로 뛰었다.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도도입 전후를 구분해 항암제 등 신약의 급여율과 고시율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RSA 도입 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율(심사평가원 급여적정 판정율)과 고시율(등재율)을 비교한 결과 항암제는 60대 43, 희귀질환치료제는 76대 60, 일반신약은 73대 63으로 나타났다.

RSA 이후 최근까지 기간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율과 고시율을 비교한 결과 항암제 64대 53, 희귀질환치료제 79대 77, 일반신약 89대 87로 나타났다. 제도도입 직후보다 신약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연도별 항암신약의 허가와 급여등재 품목 수(급여 성공률)는 일정부분 굴곡이 보였다. RSA 도입 이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율을 살펴보면 2011년 50%, 2012년 37.5%, 2013년 63.6%을 기록했다. 제도도입 이후인 2014년 71.4%로 훌쩍 뛰었다가 2015년은 45.5%를 기록해 상승률이 다시 가라앉았다.

환자 접근성 향상을 살펴보는 또 다른 추이인 연도별 환자 본인부담금 절감 추정액을 분석한 결과 3년 간 1만6575명의 환자에서 총 3088억원 규모의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RSA 시행 이후 환자들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추정액은 216억2000만원으로, 1인당 130만4471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도로 인해 절감된 본인부담금 추정액은 총 2872억원으로, 이를 환자 한 명 당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1733만824원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RSA는 보험재정의 추가적인 지출 없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등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접근성 향상과 약제비 지출관리, 약가 협상기법 등의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RSA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논란 또한 남아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소모적 논란보다는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적용대상 확대방안, 보다 효율적 운영방안, 그간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신약 접근성 향상과 보장성강화, 신약 가치제고 등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