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에 보험약제정책이란?...터놓고 풀어봅니다

• "제약바이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밑그림이 공개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케어 국감'으로 귀결됐죠. 진영은 변화에 대한 열망 혹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 그리고 우려, 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국민여론은 지지가 우세하지만 전문가 영역이나 정책 영역으로 들어가면 팽팽합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산업은 이상하게 이 회오리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문케어가 보여준 제약바이오는 표면적으로는 종전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속마음까지 그럴까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리는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은 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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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포럼의 물음은 이 것입니다. 문케어에서 보험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데일리팜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대는 무엇이고 걱정은 어떤 내용인지, 데일리팜 미래포럼에 참여한 '선수'들이 가르마를 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케어 보험의약품정책을 '원포인트'로 다룬다는 점에서 이번 미래포럼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

이번 포럼을 이끌어 갈 좌장은 손건익 보건복지부 전 차관입니다. 불법리베이트와 약가일괄인하 등 제약바이오산업의 '고난의 행군'을 불러온 주역이라고 불편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일리팜은 두 번의 심층인터뷰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청사진에 대한 손 전 차관의 애정과 자신감을 봤습니다. 이날 미래포럼에서는 좌장인만큼 균형있게, 또 역동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제는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추천한 임경화 한국얀센 상무가 맡았습니다. 주제는 '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했지만, 오랜동안 보험약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련된 근육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바라보는 문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더 나아가 보완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느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은 어려운 주제발표를 흔쾌히 짊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의 패널토론도 기대됩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문재인 시대 보험약가 정책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이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 대외활동을 더 활발히 하기로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경제성평가와 보험의약품 정책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서동철 중앙약대 교수도 어렵게 이번 포럼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마침 서 교수도 문케어 보험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터라 전문가적 시각에서 신랄한 논평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또한 이번 포럼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전문가입니다. 대선공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헬스케어 정책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조 전문위원은 특히 정책 향방과 관련한 의구심들에 대한 '팩트체크' 역할을 맡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내공이 높은만큼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다소 부담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 전문위원의 조언처럼 이번 포럼을 '문케어가 놓친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문케어 보험약제정책의 성공의 조건'을 고민하는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에 곽 과장이 진정어린 답변과 토론으로 조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국적제약사들의 문케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에 반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장고 중인 듯합니다. 아직 이번 포럼 참여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문케어 보험약제정책이 다국적 제약기업만을 위한 정책일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을 것입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입장에서 문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줄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 추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이번 포럼이 문케어에서 보험약제정책, 그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이 '기대만큼 성과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토대의 한 줌 흙으로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독자 여러분들 또한 포럼에 적극 참여하셔서 한 줌 한 줌의 흙을 쌓는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