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향후 5년동안 줄기차게 재평가"

• 손 팀장 "행위별수가체계 유지하면서 가야 하는 상황"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정부가 이번에 발표된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줄기차게 중간평가와 비판,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각종 학회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1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며 "2018년도 계획이 실행되고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중간평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줄기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손 팀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책은 획기적이거나, 보건의료체계의 완결판은 아니다"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정돈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부분이 중요한 과정 중 하난데, 손 팀장은 "비급여를 최소화 시키고 급여를 관리하는게 중요하고 적정수가, 심사에 대한 부수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은 행위별수가제도를 끝까지 발전시켜 보자며 행위별수가제도를 가지고 가는 극단을 보는거다. 의료단체도 어떻게 끌어들여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