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낙점

• 내부 직원들 4일 취임 예상...지불제도 개편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에 김용익(65, 서울의대) 전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사장 공모에 서류를 접수한 4명의 후보군에 대한 면접을 끝내고, 김 전 원장과 내부인사 A씨를 새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청와대에 2명의 후보군 중 1명을 건보공단 새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을 진행할 예정으로 새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늦어도 12월 4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김용익 전 의원이 새 이사장으로 내달 4일 출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에 분주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들은 새 이사장 보좌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A직원은 "오래전부터 김용익 전 원장이 이사장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어떤 인물을 보좌관으로 데리고 올 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왔을 때 임기 3년 내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 '지불제도 개편'이 손꼽히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심평원이 주도하고 있다면, 이후의 지불제도 개편은 건보공단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이미 김 전 원장의 머릿속에도 있다.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서 최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던 김 전 원장은"비급여의 급여화를 완성해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며 "그래야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포괄수가제를 수 없이 이야기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가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를 일대 혁신할 정책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