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약정원 질병정보 판매"…시민단체 국회토론회

• 오는 2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주제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의료기록 판매 행위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비식별화된 정보를 팔았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00만명, 약 50억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았고, 현재 형사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의료정보 유출·판매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가 불신을 부추기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 조치가 아닌,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공공 정보 중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18년 예산 약 115억 원을 편성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의 유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문제는 법률적 근거 없이 단계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사업 추진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과 교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번째 발제는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의사)이 '심평원 사건을 통해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가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한다.

토론자는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실행위원(변호사), 성공회대학교 김병수 열림교양대학 교수, 심평원 빅데이터부 김록영 부연구원,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이 각각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