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기수지 흑자 대폭 축소...누적수지 20조7천억

• 장기요양은 3293억원으로 적자 더 커져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 폭이 1년만에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추계했던 수치와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대로 내년부터는 당기수지 적자전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도 재정현황(12월말 현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7077억원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는 20조77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지원금 감소(-3136억원)와 요양급여비용 증가(8.8%) 등으로 전년대비 당기수지 흑자가 2조3799억원 줄어든 결과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예시' 자료에서는 1조3932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는 21조45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수입·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수입 50조99억원, 정부지원금 6조7839억원, 기타수입 1조2052억원 등을 합해 총 57조9990억원 규모였다.

건보공단은 이중 보험(요양)급여비 55조5374억원, 기타지출 1조7539억원 등 57조2913억원을 쓰고 7077억원을 남겼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조2795억원(4.1%), 4조6574억원(8.8%) 씩 늘어 수입보다 지출 증가액이 두 배 이상 더 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수입 5조846억원, 지출 5조4139억원으로 329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32억원보다 적자규모가 7배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다. 건보공단은 보험료수입 증가율 2.5배를 상회하는 요양급여비 증가로 전년대비 당기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누적수지는 1조9799억원 규모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7조6758억원(12.2%) 증가한 70조61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 63조3199억원(89.7%), 장기요양 7조90억원(9.9%), 사회보험 통합징수 2873억원(0.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