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건보 수가, 2022년까지 단계적 보장"

• 정부·의료계·소비자 등 협의 거쳐 진행

문재인케어 설계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강조한 '원가+@'의 수가를 두고 국회에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문케어 설계자가 맞냐.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를 어느정도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플러스 알파는 우리나라에 민간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가 있고, 원가 보다 높은 보험수가와 그와 무관하게 시장가격에서 형성되는 비급여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수가를 원가의 80%정도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수가가 평균적으로 원가의 80% 정도라고 했는데, 원가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 5월 말 수가협상에 실행할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이사장은 "수가를 한꺼번에 올리는게 아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며 "올해 조정분에 대해선 정부, 의료 공급자, 소비자가 협의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수가 인상률의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다가,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 문재인케어를 지속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바꿨다.

김 이사장은 "건보료 3.2% 인상은 문케어를 발표할 때 추정한 부분이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정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현재 지난번 추계를 했을 때와 합의안이 결정되면 그때는 줄 수 있고 늘 수 있고 때에 맞춰 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건보 3.2% 인상으로도) 원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얼마로 조정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