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68만명 접수…공단이 홍보하는 이유?

• 4대 사회보험 가입 계기로 보험 재정 안정화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매월 13만원) 지원 신청에 약 68만명이 접수했다. 이 중 신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받는 인원은 3만명 근사치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지사 방문 민원인과 전국지사 5606개 사업장을 출장 방문하는 등의 홍보로 22일까지 1만1476개 사업장, 2만9109명의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7일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기업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직장가입자가 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늘어나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고지서·정기간행물 내 사업내용 공지와 웹툰 및 인터뷰 기사, 맞춤형 현장방문 등을 계획한 이유 이기도 하다.

다음은 전 상임이사의 일문일답.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은.

"우리 뿐 아니라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보험료 대납을 원하는 경우, 안정자금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 처리하고 잔액은 고용주에게 환급하고 있으며, 안정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연말까지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7000만원이 평성돼 있다. 앞으로 전사적 추진체계를 가동해 신청가능 사업장 맞춤형 홍보, 두루누리 사업장 11만 6천 개소 공단 신청 접수 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향상을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이 건보재정에서 새어나간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가 늘어난 직원들의 불만도 크다는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정부 예산을 별도로 배정 받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안다. 건보공단은 추가 예산을 받지 못하고 시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정착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늘면 건보공단의 현안인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업무 가중의 경우, 이번 사업과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 했다. 하지만 지사의 역할이 사업장을 관리해 건강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 업무의 일환이라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건보 50% 경감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한정돼 있다.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료만 경감해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직장가입자 총 1630만명 중 월 보수가 163만원 이하로, 보험료 5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총 446만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기존 가입자 중 190만원 이하까지 보험료 경감을 확대한다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30%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보장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공적부조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2.9%인 150만명에 불과하고 국민 대부분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더 이상 경감은 사실상 곤란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징수상임이사 소관부서에서 다양한 업무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난해 7월 징수상임이사로 부임하면서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임무로 정했었다. 정부와, 국회, 소비자시민단체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건보 시행 40년 만에 국회 5당의 합의에 따라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오는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과체계 개편 전담조직을 52명(전임 20명, 겸임 32명)으로 구성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 예산으로 71억5000만원과 전문개발자 54명을 투입했다. 73% 완성되서 4월부터 모의테스트가 가능해 진다."

▶소관부서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자격부과실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진료목적 외국인의 증가로 보험재정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1만3100원을 내면 된다. 문재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외국인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개선하려 한다. 자격변동시마다 일률적으로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발급방법을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

통합징수실은 체납보험료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1%에서 0.8%로 인하했고, 4대보험료 연체금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압류·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진료는 가능하다'는 우호적 멘트의 안내문 활용해 건강·연금 수급권 보호하고 있다는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후 병원 방문이 없던 사람을 대상으로 포지티브 기법의 안내문을 배포한 결과 33.2%가 진료를 받고 체납금의 22.4%를 자진 납부했다."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 현황은.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지난해 말 현재 4대보험 체납액이 약 13조원에 달했다. 보험료를 100% 징수하지 않는 한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만 봐도 징수율은 98.1%로 임계치 수준의 안정적 징수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수급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납보험료 감축에 비중을 두고 정부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을 구성했다.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의사& 8231;변호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