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의 제약산업 규제개혁 의지 환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약 바이오산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공동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규제부처라는 인식이 강했던 보건복지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패러다임 변화로 읽혀진다.

결론부터 말해, 보건복지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가 요구하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복지부 수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환영한다.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제품개발력과 끊임없이 환골탈태를 해야하는 투명경영 노력이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산업을 규제산업으로 바라보지 않는 정부의 시각과 지원정책이다.

아쉽게도 그동안 제약 바이오 업계는 보건복지부를 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로 인식하지 않았다. 제약산업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고정관념은 정부와 산업계의 오랜 수평선이었다. 복지부의 규제정책은 최고 수준이라는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제약산업 자체가 공공성이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지나칠 정도라는 것이 제약 바이오 산업계의 주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의 규제개혁 의지는 마른땅에 단비와도 같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간 범부처 신약개발지원과 육성정책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해서 이번기회에 제약산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바이오 분야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소통 확대는 필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추진 계획과 의지를 밝혔고,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것은 부처간 협력을 위한 첫 단추로 인식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중심이 된 '제약산업육성협의체' 구성과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산업 특별위원회 가동 등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과 대화창구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 글로절 신약 개발의 무한한 시장성과 성공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미 도출돼 있는 후보물질들의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범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지원해 준다면 신약 개발 선진국에 진입하기는 더욱 수월해진다.

'보건부' 부활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정부 조직을 분리할수 없다면 복수차관제 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이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 두고 있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산업육성을 담당할 전담 차관을 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근간이 규제보다 '진흥'이고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부 전략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성과 함께 경쟁력에 근간을 둘 수 있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인식 변화는 '글로벌 기업‘ 탄생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