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인상률 약국>한방>병원 순…의원·치과 결렬

• 평균 인상률 2.37%...벤딩 9758억원

내년도 보험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수가 계약결과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결렬된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는 6월 중 결정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오전 3시 경 공급자단체와 11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조산협회, 보건기관 등 5개 유형과 수가 조정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 3.2%, 한방 3.0%, 병협 2.1% 순이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은 각각 3.7%, 2.8%씩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벤딩은 총 9758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524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강 이사는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됐다"며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와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는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 경영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 능력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지막 협상까지 의협, 치협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 이사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과 의협, 치협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전체 유형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는 아쉽다. 수가제도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임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2주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제도와 건보제도 발전을 위해 소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과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결렬을 선언하면서 "공단에서 주는 수가에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결정하라"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 강 이사는 "마지막까지 수치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결렬된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이사는 "가입자 뿐 아니라 공급자도 민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데, 협상 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선 치협이 최종 2.0% 수치를 제시받고 결렬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이사는 "치협이 문재인케어에 앞장선 부분은 정부 측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환산지수 협상을 보장성 강화로 연결하지 말고 매년 계약되는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봐달라.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공단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