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전조차 못 걸러내는 마약통합시스템"

• 개국약사들 팟캐스트 '약사별궁'서 지적..."허위, 비급여처방 속수무책"

최근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가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향정 비급여나 허위 처방전을 걸러내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국 약사들이 제작하는 팟캐스트 ‘약과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약사별궁)’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주제로 첫번째 방송을 진행했다. 약사별궁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일번약국을 운영 중인 황해평 약사를 비롯해 구로 일번약국의 정동만 약사와 성북 한미약국 신형근 약사, 천문호, 서완석, 송해진 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약사들은 이번에 도입된 NIMS가 마약, 향정약의 안전한 투약과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도입된 DUR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가된 기능이라면 유통부터 사용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병원과 약국의 마약, 향정약 재고관리 정도라는 것.

약사들은 "마약류 취급업자, 병원, 약국에선 계속 장부를 쓰면서 보고를 해왔고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없었다"며 "실상 문제는 그 장부에 기재된 것 이외에 유통되고 있는 약인데 이것을 추적하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병원, 약국의 재고관리 수준이고, 그것을 식약처가 들여다보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안전관리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약국을 운영하며 병의원 처방전을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실태를 체감하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피로 회복이나 미용 목적으로 향정약을 처방하는 허위 처방전, 무리한 비급여 처방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NIMS는 시스템상 이를 제어하거나 걸러낼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들은 "미용이나 피로회복 목적으로 쓰인 프로포폴, 식욕억제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대부분 비급여이다 보니 기존에 DUR로도 걸러낼 수 없었고 그로인해 사건사고가 일어났었다"며 "현재 비급여 처방전에 대해선 어떤 시스템으로도 체크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허위 처방전 발행도 많았지만 NIMS는 비급여 체크가 안돼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DUR도 NIMS도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 안전 관리라는 제도 시행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약사들은 문제 지적과 더불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약사들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미 시행된 제대인 만큼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허위, 비급여 처방전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약 복용과 관련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