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범죄 의료인 명단 공개 필요성 공감

•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 지적에 "의료법 개정" 의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범죄 의료인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다른 전문인에 비해 의료인은 징계정보 공개에 있어 보호를 받아왔다"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공개하려면) 의료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치과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으로 부터 나왔다.

신 의원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범죄 의료인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의사협회에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을 멈추라는 의견을 냈다"며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 9일 열린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에 관한 개선 권고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고 의료법을 개정,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 공개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