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진사업 저조…신규 거점 5곳 중 1곳만 참여"

• 국회입법조사처, 지난해 계획비용 중 25% 가량 불용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저조해 신규 거점병원으로 계획한 5곳 중 단 1곳만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계획 비용도 25% 가량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최근 내고 정부의 면밀한 계획을 주문했다.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지역 응급환자 진료를 대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대도시 거점병원 과 취약지병원 사이에 CT 등 영상, 음성, 진료기록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원격협 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사업비용은 13억50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8억8000만원이 집행돼 4억7000만원이 쓰이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은 지난해 예산으로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 신규 구축 5개소 지원 6억원, 취약지 원격협진 기관 운영비 15개소 7억5000만원 등 총 1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참여한 거점병원은 가천대길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총 11개소다. 기존 10개소와 신규 1개소를 합친 수치이며 이와 연계된 취약지 병원은 70개소다.

입법조사처는 이 수치를 토대로 지난해 계획 대비 실제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7년도에 거점병원 신규 구축 계획은 5개소였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실제 신규 구축 실적은 1개소에 그쳤고, 기존 거점병원 10개소를 포함한 거점병원 운영비 지원 계획은 15개소였지만 실적은 11개소였다. 이에 따라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계획액 13억5000만원 중 8억80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5.2%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소수 의료기관만 참여 의향을 밝혀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그러나,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거점병원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적이 계획보다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봤다.

한편 2017년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참여 취약지병원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은 거점병원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지병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가 향후 사업추진 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참여가능성을 조사해 사업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