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점안제 약가인하와 뫼비우스의 띠

1회용 HA점안제 약가단일화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21개 점안제 생산·판매 제약사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당초 이달 1일 전격 시행 예정이었던 약가일괄인하는 9일까지 잠정 유보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소송 신청인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적극 인용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발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법적 약자의 긴급한 손해 방지와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 줘 약가인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6개월에서 1년여 간 현재의 보험약가 그대로 제품을 처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9일 이후부터는 고용량(0.5~0.9ml)/저용량(0.3~0.4ml) 등 용량에 상관없이 보험약가는 일괄 198원으로 묶인다. 현재 고용량 점안제의 보험약가는 371~440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저용량은 223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307개 점안제 품목이 약가인하로 피해를 입게 된다. 약가 낙폭은 평균 27.1%로, 최대 50% 가까이 인하돼 매출 급감도 우려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자로 12개 업체 일회용 점안제 68개 품목의 약가가 25.5% 인하된 바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기인한다.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목적성을 띈 국가정책은 마땅히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제3자의 시선에서 본 이번 약가인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정부와 산업, 양자 간 제도집행 과정·절차 단계에서 이해와 협상이 원활치 않은 게 제일 큰 실수로 지적된다. 공감과 수긍이 가는 정책적 논리도 빈약하다. 미국과 유럽은 1회용 점안제를 의료기기로 분류, 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점안제 약가단일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 또는 A7국가의 가중평균에 근거하기 보다는 특정 국가의 정책을 졸속으로 벤치마킹한다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업계가 본 점안제 약가인하 촉발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모 제약사는 1회용 점안제 리캡 사용과 관련해 세균감염 등 위생문제를 거론하며 자사 제품 홍보와 여론형성에 힘을 쏟았다. 비슷한 시기 이 회사는 저용량 점안제를 생산하며 약가인하라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이 사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다, 오늘의 상황까지 왔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아이러니의 끝은 이뿐만이 아니다.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는 '파이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말대로 약가를 인하하면 분명 보험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연간 점안제 생산량을 1000만 리터, 개당 가격을 400원으로 가정하면 40억원 외형이다. 가격을 200원 내렸으니 당연히 20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와야 정상이다. 하지만 통상 소비자들의 1회용 고용량 점안제 개당 사용 횟수는 3~4번 정도다. 이 부분이 바로 2차 함수의 변수 X다. 개당 사용 횟수가 줄었으니 구매량은 늘어 오히려 보험재정을 좀먹을 수 있거나 소비자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변수와 경우의 수를 간과한 것이다.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 원가손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400원에 제공하던 제품을 200원에 공급함에 따른 매출 감소는 자명하다. 약가인하 충격도 큰 손실이지만 기존 기반 제조설비를 완전히 바꿔야하는 것도 문제다. 점안제 약가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기계시설 교체 비용만 제약사 케파에 따라서 30억에서 120억원 상당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역설적인 약가인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제약사도 정부도 소비자도 누구하나 이득 보는 경우가 아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시작점도 종결점도 없는 얽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띠를 자르는 것이다. 이제 그 칼자루는 온전히 법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