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혁신과제 1순위는 '건강보험 하나로'

• 공공기관 혁신계획 발표...주요과제 7개·추진과제 16개 공개

건강보험공단의 혁신과제 1순위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다.

이중에서도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가 가장 먼저 대두됐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보공단은 4일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전달된 내용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의 주요 혁신과제는 공공성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국민신뢰 향상 및 참여기반 확대 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 상시 실천 ▲국민 참여 협력 확대 등 7개로 구성됐다.

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국민참여 등 3개다.

특히 건강보험 고유업무의 경우 '건강보험 하나로'를 위해 건보공단은 2022년까지 ▲의학적 필수항목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확대를 통한 간병비부담 경감 ▲전 국민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운영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등 가계 의료비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기능 확보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확대, 의료소비자 법률상담 지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4대보험료 연체요율 인하 등의 제도 마련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수급권 보호, 강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혁신과제는 김용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에서 전담한다.

혁신위원회 산하에 혁신추진단(단장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을 두고, 공공성 강화 추진팀, 일자리 혁신성장 추진팀, 신뢰경영 추진팀, 혁신지원팀 등 4개 추진팀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