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질병 보건검색 허술하다면서 검역 예산 삭감"

• 정춘숙 의원, 야당 행태 지적...입국자 4477만명에 인력은 343명 불과

해외 감염병 등 질병을 입국 단계에서 포착하는 검역인력에 대한 예산이 야당에 의해 번번히 삭감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해외질병 보건검색이 허술하다고 지적한 것이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 누계기준 1만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메르스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또 다시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명에서 2017년 447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7년 기준으로 343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메르스 환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관 인력도 현재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 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뿐 만 아니라 올해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 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그동안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국민의 대표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외 유입인구 증가로 메르스와 같은 해외 질병 유입 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협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 검역인력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검역인력 증원예산마저 번번히 삭감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후 메르스 환자가 유입되자 일부 야당에서는 '공항 보건검색이 허술해서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이 언제든 국내 유입될 수 있다'며 이제와서 현장 검역 문제를 지적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