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병의원·분업예외약국 급여약 사입 조사 예고

• 김승택 심평원장, 정춘숙 의원 질의에 답변

수년간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병의원과 분업예외약국에서 급여의약품을 사입하는 '수상한 정황'에 대한 조사가 예고됐다.

이들이 급여의약품을 갖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덤터기' 씌우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9일)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수년간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지적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의 조제가 가능한 분업예외지역의 경우 약국 225곳이 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 특히 2년 연속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88곳이며 이 중 50곳이 이 사이 2억원 이상의 급여약제를 사입했다.

이를 판매할 때 100% 환자 본인부담, 즉 '덤터기'를 씌웠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와 근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조사해 보겠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