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내 약국 양도양수 금지...권리금도 못 받을 판

• 약국장 직원들만 발동동...마트 입점 계약 시 면면히 살펴야

국내 대형마트 본사가 입점 약국의 양도양수를 거부해 약국 폐점으로 이어져 약국장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근무약사·직원들의 일자리도 예고없이 사라지고 있다.

마트 약국 계약 시 본사가 양도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일관된 기준이나 타당성 없는 본사 거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경기도 소재 모 대형마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려 했지만 본사가 거부해 무산됐다. 마트 약국 계약시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약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본사가 약국 양도양수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입점 계약 당시 본사가 양도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는 양도양수 거부는 약국장과 근무약사, 직원들의 경제적·직업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다.

특히 대형마트 계약 시 '양도양수 본사 거부 동의' 조항에 약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점이 불가능해 본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A약사도 본사의 양도양수 거부로 약국을 폐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양도가 불가능해지면서 권리금 성격의 수 천만원 가량 시설비 손해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A약사는 "계약 시 양도양수 본사 거부에 동의하긴 했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당하게 되니 억울하다"며 "결국 입점 시 기영업 중인 약사에게 지급한 시설비나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수 개월 내 폐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대형마트 본사의 양도양수 거절 사례가 주변에서 빈발하는 모습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과거 대비 늘었다. 올해에만 3건을 접했다"며 "폐점하게 되면 약국장은 물론 인근 의료기관이나 근무약사, 직원도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이어 "본사의 약국 양도양수 거부가 다소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돼 약사들의 심리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계약조항에 포함되긴 했지만, 불공정거래나 독소조항이 아닌지를 따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