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면대약국·약사법 위반 척결 앞장"
- 김지은
- 2018-12-07 1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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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거대자본 유입 법인약국 가시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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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사례가 대기업의 거대자본 약국 시장 침투의 가시화"라며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결정 된 상황에서 법인약국마저 허용된다면 대기업의 거대 자본이 약국을 개설하려 혈안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 후보는 "현행법상 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있어 대기업, 병원, 제약사, 유통 등 거대 자본이 면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약사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복지부가 약대 정원을 대책없이 무작정 늘리려 하면 과잉 배출된 약사 인력이 면대 유혹에 노출되기 쉬어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면대약국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약사회장이 되면 면대약국 제보를 접수하고 검찰에 기획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보험공단과 협조해 부당청구액은 모조리 환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면대약국 척결과 더불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와 같은 약사법 위반 행위도 근절시켜 국민에 신뢰받는 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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