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약국 돕는 '민생 공약'으로 유세 마무리

• 약국 업무지원센터 설치, 법률·세무·노무 3팀 운영 약속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약국 민생을 돕는 현실적인 공약으로 이번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12일 약사 및 소비자, 약국 관련 업체 간 발생하는 갈등과 무분별한 고발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해줄 '약국업무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약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심리적 부담은 물론, 대응 미숙으로 약국이 피해를 입는다. 이같은 현장의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과 표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회원들의 불편과 어려움, 심리적 부담 등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지원팀, 세무지원팀, 노무지원팀 등을 포괄하는 약국업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센터 설치와는 별도로 정부기관과 건강보험관련 기관 등 유권해석 자료와 약사관련 판례를 취합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기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많은 회원 분들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 대처하지 않아 불리한 사례와 판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법률지원팀이 적극 지원해 긍정적인 판례들을 만들어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유리한 제반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이중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약사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함께 과도한 행정처분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강화된 노동법 등으로 약국 종사자가 근무했던 약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의 적절한 노무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고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회원 노무관련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