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60명 늘려 연구·임상인력 확대...탁상공론 우려

• [기획]약사회·약학계 등 부정적 입장....제대로된 약대 커리큘럼이 우선
• 교육부-복지부도 논리 빈약, 일차원적 발상 지적 제기

내달 공표될 2개 내외 신설 약대는 정말 '제약산업 연구(R&D)약사·병원 임상약사'의 정기적 수급을 약속할 수 있을까.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부터 운영될 신설 약대는 6년 뒤 졸업생 배출 시점부터 한해 60명의 제약·병원약사를 사회에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계획만으론 근원적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 신설 약대 졸업생들이 산업·병원약사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법적·제도적 장치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약학계를 중심으로 제약·병원약사, 약대생들은 약대 신설 정책에 의문을 던지며 현장 목소리를 담지 않은 '탁상공론'이란 비판을 제기한다.

약사회의 국내 약사 취업 분포에 따르면 약국 개설 약사 비중은 약 60%, 약국 근무 약사는 약 15%다. 개국가에서 수익을 얻는 약사가 75%에 달하는 셈이다. 2000년도 이후 약국약사 비중이 70%를 넘기지 못한 해는 68.09%를 기록한 2003년이 유일하다.

반면 병·의원 임상약사는 그 수가 수 년째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비중은 간신히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제약산업 약사 비중은 4.3%로 임상약사보다 훨씬 적다.

정부는 20년 가까이 약국약사 무게가 줄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사 연구약사와 임상약사 공급부족현상이 완화되지 않은 현실을 약대 신설 명분으로 내걸었다.

공공의사 양성 법과 신설 약대 제약·병원약사 정책, 차이는

그렇다면 정말 '약대 정원 증원·약대 신설=산업·병원약사 증가'라는 정부 공식은 성립할 수 있을까. 정부가 법률로 추진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비교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회 계류중인 '국립공공의대 설립·운영법'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공의대를 만들어 의료취약지 의사 공백현상을 완화해 국민 건강을 향상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찬반 논란을 뒤로하고 법안을 살펴보면, 일단 공공의대법은 입학생 학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면제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 동안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하는 조항을 갖췄다. 이를 어길 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군 복무 기간(최대 3년)과 공공의료기관 내 전공의 수련기간(5년)은 의무복무 기간 10년에 포함되지 않기로 명기해, 공공의대 졸업 의사는 오롯이 10년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반면 복지부 손을 거쳐 교육부가 맡은 약대 신설 정책은 제약·병원약사를 육성할 법 조항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교육부 방침인 '커리큘럼을 갖춘 약대 선정'이 제약·병원약사 확대를 기대할 유일한 기준이다.

늘어날 약대 정원 60명 전원이 개국을 선택해 산업·병원약사 성과는 제로에 수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교육부 "약국약사 아닌 산업·병원약사 배출될 것"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같은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개국약사가 포화상태라는 약사회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대정원 확대 계획은 약사인력수급 통계에 맞춰 2017년부터 논의됐던 의제"라며 "2030년을 내다볼 때 약사 부족이 예상된다는 연구가 나왔고, 개국약사가 과잉 배출된다는 약사회 입장을 수용해 증원될 60명을 산업·병원약사로 배분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약사회와 복지부 의견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병원약사 전문 커리큘럼을 갖춘 약대를 새로 만드는 정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정책이 공공의사 10년 의무복무 법 조항을 갖춘 것과 달리 신설 약대 정책은 아무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국립 공공의대와 신설 약대를 직접 비교하기엔 정책적 무리가 따른다"고 짧게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등 강제 조항이 없어 신설 약대를 졸업하더라도 반드시 제약·병원약사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으로 강제화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최대한 연구·임상약학 중심 약사 배출을 위해 약대 신설을 결정했고, 심사 과정에서 커리큘럼·인프라 등 교육여건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들 "약대 추가, 제약·병원약사 육성 근본 해법 아냐"

정부의 이같은 비전에도 개국가와 약대 교수를 비롯해 제약사 연구약사, 병원약사는 무조건 약대 선발인원을 늘리고 약대를 추가하는 게 제약·병원약사 양성을 위한 근원적 해법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약사가 개국이나 약국 근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현장에서 찾는 노력 없이 무턱대고 약대 신설을 확장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모 보건소에서 근무중인 A약사는 "약대를 늘린다고 제약·병원약사 공급이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며 "약사의 직무 선택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각자 적성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인 급여나 근무환경이 직무를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A약사는 "신설 약대 입학 후 제약·병원 전문 교과를 거친 뒤 개국을 해도 막을 수 없지 않느냐"며 "병원·제약사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방 중소·수도권 상급·서울 상급종합병원, 소형·중형·대형 제약사로 갈리는 현실을 파악하고 왜 약사들이 제약·병원약사를 선택하지 않는지를 미시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내 대형제약사에서 연구 약사로 일하고 있는 B약사는 "연구약사 육성 전담 대학을 새로 만든다는 취지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실효성은 어쩔 수 없이 의문"이라며 "정책을 보면 결국 권역별 지방대에 약대를 신설한다. 그렇다면 해당 권역 학생들이 입학하고 졸업한 뒤 근접지에서 개국할 확률이 가장 높다. 지방약대에서 다른 지역 제약사나 병원 취업을 희망할 약사가 많겠나"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약대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 35개 약대가 왜 제약·병원약사 공급량을 늘리지 못하는지를 진단하는 게 순서"라며 "파이 자체가 커지면야 제약·병원약사로 흘러들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더 직접적인 타깃 원인을 캐내야 60명 증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현 상황에서 약대 신설 정책과 병원약사 육성을 직접 연결해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오랜기간 지속된 병원약사 공급부족 현상은 확대된 병원약사 역할과 비례해 사회적 시선, 수가 등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약대 제도를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한 이유가 개국약사가 아닌 제약·병원약사 육성이란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며 "수년째 6년제 약사가 배출됐지만 여전히 개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제도 개선 맹점이나 미흡점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약대 신설을 해법으로 선택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약·병원약사 전문 커리큘럼이 제대로 확보된 약대가 탄생한다면, 해당 약대 졸업생이 병원이나 제약사 연구직을 선택할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높아질 것"이라며 "병원 근무 환경, 사회적 시선 개선을 기초로 정부 차원의 폭넓은 유인책이 뒤따를 때 병원약사 확대가 현실화 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