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가루조제 가산과 처방의사 갑질 논란

수가 신설이라는 반가운 소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6세 이상 가루조제에 대한 수가가산이 이뤄진지 두 달째, 약국가의 불만은 한창이다.

약사들의 질타는 불완전한 수가에 대한 공분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의약분업 이후 '을의 되풀이'를 겪는 약사들의 진통에서 비롯된다.

문제를 고쳐보자는 것을 넘어서 "이럴거면 차라리 없던 걸로 하자"고 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가루조제수가는 의약분업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낸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슬로건은 의사의 조제감시와 약사의 처방감시 역할을 내포한다.

하지만 가루조제수가 가산에서 드러난 현실은 어떤가. 가루조제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는 처방을 휘두르고, 약사는 처방만을 바라보며 의료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얼마 전 한 의사단체 임원은 회원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가루약 처방표기를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어린이 진료에 대한 수가 신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제수가 인정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가루조제 관련 취재 중 "병의원과 친하면 표기되고, 아니면 표기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금액이 적어 그냥 포기했다"고 푸념하는 약사들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결국 가루조제수가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말 이같은 문제를 예상하지 못 했을까. 1% 미만으로 저조한 대체조제율에서 사후통보가 의미하는 바를 몰랐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재정관리를 위한 정부의 큰그림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연하곤란자에 대한 복약편의는 큰 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경남 지역의 한 약국장은 최근 "두세곳에서 조제를 받지 못하고 찾아온 환자가 있었다. 조제양이 워낙 많아 저녁시간에나 시간을 내 2시간이 넘도록 붙들고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선방향에 대한 약사들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소수점처방은 가루조제 가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 환자동의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일별로 조제수가를 계산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정부는 애써 만든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망가진 기능을 고쳐 회복하는 것은 의약사만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