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트렌드될 것…사회적 부담 고민할 때"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프리필드시린지 국가부담은 시기상조

감염병 확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감염병 관리는 이제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부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감염 국가 예산지원과 관련해선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닌 보험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관리 규정이 산업보건법에 있음에도 명확한 관리규정과 지원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을 인지한다고 했다.

현재 보건당국이 시행 중인 의료기관 감염 관리 중 대표적인 부분은 폐결핵 검진이다. 홍역이나 다른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책임자는 병원장이므로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데, 폐결핵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를, 해당 기관이 2를 부담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요양병원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 환자들이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확산되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 적용 때문"이라며 "투입되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서, 일회용품을 쓸수록 병원이 손실을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환자의 경우 의료계가 별도 비용산정을 요구하지만 아직 의사결정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마스크부터 주사기까지 모두 예산으로 해결하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병원이 손해를 보면서 계속하게 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감염병 관리가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감염병에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맥락에서 질본은 최근 슬로건을 국민건강과 국민'안전'으로 변경했다. 'safety'를 넘어 'security'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문제는 예산이다. 치료 기술이나 좋은 의약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이나 약제를 곧바로 적용할 순 없다. 예산 때문이다.

그는 "프리필드시린지와 같은 1회용 주사기가 가장 좋지만 가격이 5배 가량 차이 난다. 비용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