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원점에서 다시 시작

• 중앙지법, 변론개시...내달 22일 종일 양측 주장 PPT 진행키로

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 재판이 2년여 만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8일 오전 10시 523호 법정에서 PM2000 관련 변론을 진행했다.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와 관계자 등 13인으로, 이들은 모두 출석했다.

이번 변론은 담당 판사가 교체된 후 처음 열린 공판으로, 피고 인적사항 확인과 공소사실 확인에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사건은 지난 2014년 약정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016년 11월 변론 종결로 판결이 나는가 싶었다. 중간에 업무상 배임과 위증 교사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 위증 교사 사건이 병합돼 새로 시작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담당 판사가 최순실 사건에 집중하게 됐고, 판결은 무기한 연기된 이후 담당 판사가 바뀌어 2년 4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2년 사이 의견서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22일 갱신 의견서 접수와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4월 22일 전일 재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장과 증거사실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양측 주장을 모두 듣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약정원 재판 직전 진행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비슷한 사안인 만큼, 선고를 함께 진행할 지 여부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판사가 사건 파악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적어도 수차례의 변론을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