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근절에 안일한 식약처"…여당 의원에 질책

• 기동민 의원 지적에 최성락 차장 "청정국 지위 잃었다" 자책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논란이 된 마약류 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들어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질책했다.

그는 "승리씨를 비롯해 최근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마약류(GHB)의 오남용·유통 문제가 불거졌다"며 식약처장에게 국내 마약류 불법 유통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물었다.

답변은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 대신 최성락 차장이 했다. 그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그런 말을 하면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게 처진 것으로 파악된다. 마약을 구입하고 흡입하는 데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는 지적을 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몇 가지 피상적인 대책만 갖고서는 마약류 근절이 어렵다. 평상시 대책을 첫 업무보고에 내놓는건 곤란하다. 일반적인 대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엔 더 구체적인 방안, 마약류 불법 취급자를 엄단할 수 있는 방안, 검찰·경찰 공조 방안을 포함해서 마련해 달라. 검경은 주로 단속과 처벌만 한다. 그 이전 과정에서의 식약처의 역할을 더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온라인 불법마약류 유통 차단 ▲병원·약국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상시 모니터링 ▲아산화질소 판매규제 강화 ▲인식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