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카드수수료, 조제료 잠식 터질게 터졌다"

• 약국 약제비 현금요구 국민청원, 카드수수료 문제로 이슈화
• "드문 사례 아니다...약국이 감내하고 참아오던 문제"

신성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환자 시각에서 제기된 국민청원으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자가 약국의 갑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약사회는 이 참에 마진 없는 전문의약품에 약국이 카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신성주 홍보이사는 "이 문제를 이제는 국민도 알게 하고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명제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다른 상품과 똑같이 카드수수료가 붙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취임사에서 강하게 주장한 '전문약은 공공재다'라는 명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 약국이 마진 없이 조제료만 받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전문약에 카드수수료, 세금이 부과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는 "이 사건은 드문 사례가 아니다. 고가약을 많이 쓰는 3차병원 주변 약국이나 고가 항암제를 처방받는 단골환자를 보유한 동네약국에서 계속 있어온 문제"라며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복지부도 알고 있으면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않고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홍보이사는 전문의약품이 일반 소비재 상품인지, 공공재인지를 명확히 해 전문약에 적용되는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지금과 같이 카드수수료와 세금을 부과하려면 전문의약품을 일반 소비재로 구분해 약국 마진을 허용하고 마진 없는 공공재로 분류할 경우 카드수수료와 세금 부과는 물론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약국 매출에서 약제비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최근 복지부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카드마일리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전문약을 공공재로 봤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불법화한 결과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이사는 "이 사태를 방치하는 건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걸 알리고자 한다.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슬로건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리기 위해 내건 것"이라며 "그동안 이러한 불합리함을 복지부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국민과 다른 정부부처에도 알려 사회적 인식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