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 11199품목…'라니티딘' 성분약 제외
- 이혜경
- 2019-10-12 0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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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발사르탄' 포함 급여중지 의약품 181품목 삭제
- 약제급여목록 상한가 기준 10월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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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비해 추가된 항목이 4품목에 불과한데, 이는 9월 26일자로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7품목이 급여중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이달 장려금 지급 대상 품목에는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과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14품목 등 총 181품목이 목록에서 빠졌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고,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 기재해야 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한편 최근 대한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후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약국이 있어 안내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한 상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어 약국에서는 저가대체 조제 후 환자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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