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증 정신질환자 33만여명, 관리 사각지대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센터·시설 등록자수 16만여명 불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나라 중증 정신질환자 과반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16만402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 6만6108명,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이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7만2569명이, 정신재활시설에는 6622명이 등록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이용 또는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총 16만 4021명이다. .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약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복지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이고 비정규직이 2.8배인 6.84명이었다.

하지만, 센터별로 편차가 심해서,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 됐다. 또한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1/4 ~ 1/7수준이고,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