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6.3 대선 촉각…공약반영 총력전 태세

•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당성 소멸됐다" 의협, TF 출범
• 약사회도 16일 대선기획단 발대식 갖고 목소리
• 비대면 진료·약 배달 움직임, 상비약 확대 등 약사들도 관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대정원 증원과 규제혁신이라는 보건의료 기조로 곤혹을 치렀던 의약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6.3 조기대선이 1년 2개월간 이어지는 의정갈등과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안전상비약 확대 및 판매자 규제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국면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위)과 민복기·정경호 대선기획본부 본부장.

본부장에는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임명됐는데, 대선기획본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기틀 마련과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출범 선포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조기대선 정국이 형성된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좌우할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회장도 "예정없이 치르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게 됐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엄숙한 시작점"이라며 "지역 및 직역의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공약을 마련해 각 당이 의료계에 합리적인 목소리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기획본부는 오늘(14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과 만나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주 일요일인 20일에는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도 오는 16일 '대한약사회 대선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 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등 6가지 아젠다를 후보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대선기획단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총괄단장을 맡고, 16개 시도지부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여기에 명예회장과 의장단, 감사단이 '자문단'을,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대외협력본부장이 '부단장'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지부장 추천 지부 임원과 분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가동할 구상이다.

약사회 측은 6가지 아젠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분야를 규제샌드박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장기처방에 대한 분할조제 도입 등도 함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규제샌드박스가 연일 약사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약사 증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등 4가지 의제가 포함됐었다.

공공심야약국 제안의 경우 법제화가 완료됐지만 이외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등은 지난 대선에서도 제안된 과제였다.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역의 한 약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 외에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판매자격 완화, 규제샌드박스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약사 정책이 패싱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증가했다. 약국들 가운데서도 닥터나우 배너를 입구에 세워둔 채 비대면 진료·처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면서 "6가지 아젠다 이외에도 약국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해 제안서에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굵직 굵직한 현안 이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10일·11일이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30일이다.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직전인 20대 77.1%, 19대 77.2%, 18대 75.8%, 17대 63.0%, 16대 70.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