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지자체장의 병상 간섭, 국민혼란 키워"

• 김순례 의원 "정부·의료진 흔들지말고 대구 병상 확보 전력할 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일부 지자체장들이 일선 의료기관 병상 운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국민 혼란을 유발중이란 비판이 나왔다.

5일 코로나19 여야특위 2차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이 대구 코로나 환자를 향해 병원 소유 병상을 마치 본인들 것인냥 떠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 간 병상수급 관련 공방을 지적하는 동시에 근원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타 지역 환자 병상이나 진료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의료법, 감염병관리법 등 관련법을 살핀 결과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황인 지금,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와 중수본, 의료진을 흔들지말고 환자들이 어디서든 치료받도록 병상을 찾는데 전력하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구 권영진 시장이 대통령에 공공연수원 개방을 촉구한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또 국회의 솔선수범도 제안했다. 국회 내 청소부 등 내부 인력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지 않도록 국회가 지급하고, 강화도와 고성 소재 국회 연수원을 개방해 경증환자를 격릭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 유권자에 생색 내기위해 타 지역 환자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법과 감염병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 명령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연수원 개방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체돼 문제"라며 "국회도 솔선수범해 강화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 연수원을 개방해 경증환자라도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자"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