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코로나 약국 경영손실, 진짜가 필요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선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약국경영도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

공적 마스크 물량 80%를 약국이 소화하면서 소비자 불안과 불만 창구도 약국으로 사실상 일원화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약국 대상 코로나19 경영손실 정책은 감감 무소식 같아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지자체 직권 폐쇄명령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병·의원과 약국 손실보상 지원금은 포함했지만, 사실상 폐쇄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약국의 지원책은 미처 담지 못했다.

확진자 발생·방문 등 사유로 폐쇄가 확정된 병원의 문전약국들은 '준폐쇄' 수준 경영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놓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하는 선별진료소나 치료전문병원 지정 보건의료기관 인근 약국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책 미흡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사례의 약국 피해보상안을 논의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확진자 직접 노출 기관 등을 선별하고 현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예외적 사례도 수집해 제출했다.

정부는 미처 미리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약국의 피해보상안을 촘촘히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약국 직접지원금 목록을 뺀데 이어 초저금리 대출 신청가능 범위에도 약국을 포함하지 않았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통상적으로 고신용 은행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더 곤경에 처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배제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유럽이나 미국 대비 수준 높은 질병 검진력과 방역력을 대내외 입증했다고 자평 중이다.

코로나 확진자 증감 수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디테일하게 대국민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경영 피해에 직면케 된 기관도 증가했다.

촘촘한 방역에 나선 만큼 촘촘한 보건의약기관 경영피해 지원책을 명확하게 내놓을 시점이 됐다.

경영 피해 산출 산정방식에서부터 예기치 못한 예외적 피해사례를 선정하는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담는데 힘써야 한다는 얘기다.

전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온 사회와 병·의원, 약국이 혼란에 빠졌다. 메르스 때 경험으로 이번 코로나는 비교적 발 빠르고 폭넓은 방역이 실현됐다는 게 정부 스스로의 평가다.

자기평가에 걸맞는 수준의 약국 손실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피해 사례를 폭 넓게 수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 적용 범위에서 약국은 초저금리 대출 신청 분야에서 배제됐다.

약국 약사는 상황이 더 열악한 소상공인 대비 신용이 높아 정부 지원 초저금리 대출이 아니어도 일반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초저금리 대출을 제한한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약국 대비 더 곤경에 처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에 일부 공감이 간다.

이 공감 폭을 더 넓히려면 공적 마스크 전담으로 코로나 방역에 가담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의료기관 폐쇄로 상당한 경영 피해를 입은 약국가 손실을 보상할 합리적 보상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