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인증 이원화, 캐비닛 속 1년째 '그대로'

• 기업 특성별 선도형·도약형 분리 적용 목표...연내 적용 미지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기업 상황과 수준에 맞게 이원화 해 적용하는 제도 개편안이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원화 쪽으로 잠정 가닥을 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을 세웠지만, 해를 넘겨 '코로나19'와 총선 등 상반기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개편 추진 의지를 나타냈었다. 지난해 4월 마무리 된 연구를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달인 5월 중장기 바이오헬스계획에 포함시킬 계획도 세웠었다.

이 때 정부는 기업 형평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통해 기업별로 유형을 구분해 인증을 부여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제약산업 육성발전계획에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줘 시장을 움직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인증 이원화다. 이른바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해 연구와 수출성과를 목표로 신약개발과 판매, 해외진출을 하는 제약기업은 '선도형'으로 분류하고, 기업성장과 신약개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주로 하는 제약기업은 '도약형'으로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원은 '선도형'의 경우 R&D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이 큰 줄기를 갖고 '혁신형'은 R&D와 상담, 컨설팅 지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 자체는 지원금과 R&D 등 기업별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만 이어져, 지난해 인증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올해의 경우 하반기 인증을 앞두고 있지만 감염병 창궐로 인한 정부 비상 상황과 총선 등 어수선한 1분기가 지나고 제도 추진에 속도감이 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 개편과 인증절차(사전심사, 심층평가, 평가결과 도출, 위탁 및 평가결과 검토, 심의, 확정)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인증에 실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