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억울한 리베이트 피해자 안되려면"

• [인터뷰]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검사 시절에는 몰랐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니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 대상에 오른 의사 중엔 생각보다 억울한 피해자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요."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대표변호사(46)의 말이다.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굵직굵직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등을 담당한 경험으로 현재 의약 전반, 식품,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A제약사 리베이트 의혹과 연루된 의사들의 변호를 맡았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 업계에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로 꼽힌다. 그만큼 의혹에 휘말렸을 때 받는 유무형의 타격이 크다. 리베이트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압수수색과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할 의사 리스트를 뽑는다. 여기엔 실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있지만 아무 죄도 없이 얽혀버린 이들도 있다. 구 변호사는 생각보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제약사의 관리 리스트에는 올랐지만 실제 리베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배달 사고도 흔하다.

그러나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해 유죄가 돼버리는 상황이 왕왕 벌어진다.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의사들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황 증거나 관련자 진술도 불리하다 보니 억울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수사 초창기에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 죄가 없는 의사들도 대부분 유죄를 받곤 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대표변호사

구 변호사는 무죄를 입증하려면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와 진술, 그리고 실제 현장 간의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특정 약품의 처방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는 "리베이트를 한다고 무턱대고 돈을 주지 않는다. 처방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주기 마련이다"라며 "수사 대상이 된 의약품과 리베이트 퍼센티지가 얼만지 확인한 후 특정 의약품별로 처방액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의 주장하는 리베이트 금액과 모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하지말아야 할 행동도 있다. 담당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의사는 억울해서 따지려고 직원에게 전화했겠지만, 이 행동이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작정 소개로 받은 변호사에게 덜컥 수임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의사들은 혹여나 리베이트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변호사는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한 순간에 수사 대상이 돼버린 의사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다"라며 "평상시 혼자 영업직원을 만나거나 처방내역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는 몰랐지만 나와서 보니 검찰의 힘이 매우 막강하더라. 일단 수사 대상에 오르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회상했다. 그만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최대한 많은 변호사를 만나보고 해결방안과 수임료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의약 분야인 만큼 이 분야에 이해가 깊은 변호사가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