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 의대교수협 입장문 발표에 "국민 설명·양해 빠진 부분 아쉬워"
• "의정합의문 4번 항목, 집단휴진 피해 의사 구제책 아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국시 거부와 함께 동맹 휴학을 예고한 의대생들에게 본업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사협회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 협의체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했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당일 오전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 손 대변인은 "입장문에 국민들을 위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쉽다"며 "추가 시험은 형평성, 공정성 위배 사안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민들의 동의 또는 합의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이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이 떨어지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검토를 시작해도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없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것과 관련,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며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나서서)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 ·중증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손 대변인은 "정부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의 문제는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의사단체가 의정합의문 4번 항목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사들의 구제책 대안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

손 대변인은 "문장 자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 대책 방안 마련이라 되어 있는데, 논의 당시 받아들인 의미는 의료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 보호한다는 구제방안"이라며 "의협이 이야기 하는 집단휴진과 관련한 의료인 보호대책의 맥락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