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지출보고서 강화되나…정부 "철저히 조사"

• 고영인 의원 "K-선샤인액트 시행 3년째, 복지부 관리수준 미흡"
• 박능후 장관 "리베이트·지출보고서 철저 조사 후 방안 강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의·약사에 쓴 비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정부 제출하는 'K-선샤인액트' 규제가 종전 대비 강화될 수 있을까.

7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K-선샤인액트 질의에 "리베이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제약사 등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가 3년동안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이 지출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3년 간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검토한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다국적 의료기기사 애보트를 사례로 제품설명회를 소고기집에서 과다하게 진행하고 심혈관중재학회에 월 1회 학회비용을 지원했다고 문제삼았다.

고 의원은 "애보트가 학술지원비로 제공한 돈이 2억5000만원이다. 심혈관학회 뒷주머니라고 칭할 수준"이라며 "여전히 리베이트가 공공연히 이뤄지는데 제어가 되지 않는다. 장관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지적에 공감,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과거 대비 리베이트가 많이 줄었고 악성 수위가 해소됐다고 판단했었다"며 "의원 지적을 살펴보니 여전히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K-선샤인액트를)철저히 조사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