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육박 코로나 치료제 예산안, 국회 세부심사 미흡

• 복지위 예결소위 의결안, 근거 부족…예결위 삭감 가능성 키워
• 백신 콜드체인·임상 선진화 등 예산 반영…독감 NIP도 포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을 앞뒀지만, 코로나19 관련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한 '치료제·백신 확보' 신규 예산 9650억원의 세부 심사내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가 아닌 보건 예산 중 제일 높은 예산액을 차지하고 있지만 9650억원을 향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이 심사되지 않은 점은 자칫 부실 심사 오명을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복지위 예결소위가 의결한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일반회계 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사업은 세밀한 예산 사용 계획이 빠진 상태다.

해당 예산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료제·백신 확보 예산 9650억원의 신규 편성을 요구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수용' 입장을 표했고, 예결소위는 소위 심사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9650억원 신규 편성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은 복지위 전체회의 절차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내년도 보건 예산안 중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향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이 심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9650억원이란 예산을 코로나 치료제·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투입해 무상접종하는 데 쓴다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제·백신 국내 수급에 필요한 국내외 제약사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세부 예산 향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셈이다.

질병청 소관 9650억원 규모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예산 심사 내역 일부.

이렇게 되면 예결특위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기획재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 반영을 거부할 가능성도 커진다. 구체적인 사유가 적히지 않은 1조원 가량 예산을 수용할 명분이 낮기 때문이다.

복지위 예결소위 소속 한 의원실은 "관련 예산 세부 심사내역과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짧게 답해 의아함을 더했다.

해당 예산 외 눈에 띄는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 트윈데믹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독감백신 콜드체인 시스템 선진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에서 콜드체인 시스템 선진화 신규 예산 3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백신 상온노출 이후 유통 보관 단계별 온도변화 경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므로 '지능형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 연구 용역 예산' 3억원을 증액하라는 지적이다.

식약처도 해당 예산에 수용 입장을 밝혔고 예결소위 의결된 상태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질병청 예산에서 백신유통 콜드체인 실태조사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에서 1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질병청도 해당 예산을 수용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중요한 백신 유통·보관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 신규 적응증 타깃 신약개발 지원과 중단 연구 문제 해결, 후속 사업 연계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25억원 편성이 수용됐다.

약물재창출 전략을 활용한 초고속 신약개발 예산 15억원과 약물 리사이클링 예산 10억원이 세부 내역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서정숙, 백종헌 의원이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와 인재근 의원은 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개발 지원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예산 20억원 증액을 요구해 의결됐다.

김 간사, 인 의원, 남인순 의원은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 예산 15억원 증액도 요구했는데, 감염병 임상 플랫폼 구축과 임상 전문인력 육성, 임삼시험센터 인증제 도입이 세부 예산안이다.

남 의원은 한의약선도기술 개발 예산에서 한의약근거창출을 위한 한의표준지침 임상연구 예산 5억원과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5억원 증액도 요구했다.

식약처 예산에서는 민주당 강병원, 고영인,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신현영, 서영석 의원과 국힘 이종성 의원이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예산 53억1600만원 증액을 요구해 소위 의결됐다.

다기관 임상시험계획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심사위원회와 환자 맞춤형 임상도우미센터, DSUR 자료 평가관리가 예산 근거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힘 이종성 의원은 식약처 인허가 심사지원 예산 42억원 증액도 요구했다.

인허가 수수료를 수입 대체경비로 활용해 심사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심사인력 확대에 30억4000만원, 사무실 임차 1억원, 심사 관련 물품 2억 6500만원, 심사자문비 7억9500만원이 세부 내역이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규 예산 14억1500만원을 요구했다.

의약품 포장지 내 점자 등 표시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표시제도 연구, 교육·홍보, 실태조사·평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인력 6명 인건비 등이 예산 근거다.

국힘 전봉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확대 예산 10억원 증액을 요구해 소위 의결됐다. 지상파 광고와 라디오 광고, 옥외매체 등 홍보 확대가 근거다.

질병청 예산은 코로나 치료제·백신 확보 신규 예산 9650억원과 함께 코로나 트윈데믹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예산 881억3600만원 증액이 가장 큰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국힘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주호영 의원은 독감예방접종 전국민 확대 예산 2746억91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질병청은 일부수용 입장을 냈다.

민주당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신현영, 허종식, 고영인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18세와 62~64세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를 위해 807억36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14~18세와 62~64세 대상 독감예방접종 확대 예산 414억8500만원 증액, 정춘숙 의원은 14~18세 대상 172억5500만원 증액안을 냈다.

국힘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의원은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23가 다당질백신 외 13가 단백결합 백신도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예산으로 2464억원 증액을 촉구했다.

민주 서영석, 최혜영 의원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위험군에 한정해 13가 단백결합 폐구균 백신을 지원하는 예산 72억원 증액안을 냈다.

질병청은 수용곤란 입장을 내 소위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의원들은 부대의견으로 필요성을 재차 어필했다.

민주 최혜영, 서영석 의원은 현재 만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사업의 12세~18세 남아 확대 적용 예산 1009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항문암, 음경암 등의 예방효과가 있어 남성에게도 유효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을 막으려면 남성에게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과 서 의원 지적이다.

질병청은 남아 확대 비용효과성과 감염병 예방 효과,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검토를 이유로 수용곤란 입장을 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소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해당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