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방역 효율성 높여"

• 백종헌 의원 "3단계 조정, 코로나 방역 느슨하게 만들 수 있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면서 방역 효율성이 상향됐다고 평가했다.

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는 게 코로나19 방역을 느슨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5단계 개편안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상황(With Corona)에서 지속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확충된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해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전파 특성을 반영, 시설폐쇄는 최소화하고 시설과 활동별로 더 정밀한 방역수칙을 만들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1단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해 방역수칙이 일상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필요시 시의성 있는 단계 격상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주기적 진단검사를 병행한다"며 "수능이나 연말연시 등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