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높아진 '급여확대'...신약 등 전년대비 70% 급감

• 코로나19 여파 비롯 고가 약물 재정부담 등 원인
• 품목 기준 2019년 107개에서 77개 약물로 감소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올 한해 신약의 보험급여 확대 건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제 급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급여 확대 건수는 전년 대비 품목 기준 70%, 적응증 기준으로는 75%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확대까지 포함된 수치다.

지난해 급여 확대가 이뤄진 약제는 총 107품목이었으나, 올해는 현재(12월7일) 기준 33품목에 불과했다. 보장성이 확대된 적응증을 보면 지난해가 104개 영역이었는데 반해 올해는 30개 영역에 불과했다.

2020년이 약 한달 가량 남은 상황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중인 약제를 포함하더라도 저조한 수치다. 또한 급여 확대 신청 건수 자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수준이 아니다.

2019, 2020년 약제 급여 확대 현황

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코로나19 확산이 꼽힌다.

실제 올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질환소위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급여 등재 및 확대 절차를 위한 필수 위원회들의 진행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서면심의 관련 규정을 완화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급여 확대 논의 장벽 자체가 높아졌다는 시각도 적잖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현 약가제도 하에서 정부와 업체 모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면역항암제의 경우 '티쎈트릭'을 제외한 모든 약제가 올해 급여 확대 논의에 실패했으며 PARP저해제 '린파자'와 '제줄라' 등 표적항암제의 기준 확대 역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다국적제약 약가(MA, Market Access) 담당자는 "예전에 비해 첫 관문인 '암질심'이라는 장벽을 넘는 것 조차 쉽지 않게 됐다. 급여 확대는 심평원 단계에서는 기준을 잡고 공단 협상으로 넘어갔는데, 암질심에서 재정을 심사하면서 전체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최근(11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에 성공한 신약은 총 16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목당 대표 함량 제품만 집계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