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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돌봄 본 사업, 약사 참여근거 보완 검토"

  • 정흥준
  • 2025-05-25 18:55:48
  • "약사회와 소통하며 본사업 지침 마련할 것"
  • 다제약물사업 연계·약사 참여 보장 요구...공단 "연계 협력"
  • 서울시약 정책심포지엄서 내년 본사업 방향성 논의

서울시약사회 정책심포지엄에서는 통합돌봄사업과 다제약물관리사업 연계 등 내년 본사업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마련할 통합돌봄 지원 본사업 지침에 약사 참여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사업을 앞두고 지자체별 전담조직과 조례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사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역할도 당부했다.

서울시약사회가 25일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내년 통합돌봄 본사업에서의 약사 참여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기존 다제약물관리 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약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진혜 대한약사회 돌봄약료이사.
최진혜 대한약사회 돌봄약료이사는 “사업 대상자 통합판정 과정에서 복용 중인 약물 개수와 고위험약물 복용 여부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계획에 약물관리를 넣는 서식변경도 필요하다. 또 통합지원 계획서에 중분류로 방문약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진혜 이사는 “시범사업에서 통합돌봄협의체에 약사회 참여는 제각각이다. 지침서에 반영해서 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약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다제약물관리사업과 통합돌봄 사업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우리 서울시약사회 약료사업이사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광진, 성동, 은평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다제약물관리사업으로 연계한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의사 방문진료 사업에서도 약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연계하도록 돼있는데 연락처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 서울시, 공단이 모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 이사는 “퇴원이행기 환자는 약물 중재가 중요한데, 시범사업에서 퇴원환자 지원 인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명시돼있다”며 약사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요양시설 촉탁약사, 낙상위험환자 약물관리 등 약사 참여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약사회와 함께 본사업 지침 논의...약물관리 대상자 선정 방안도 검토"

복지부는 내년 본사업 지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서비스 수요가 있다. 다제약물관리도 포함해 (서비스로)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방문약료도 법에는 규정돼있는데 지침에는 빠져 있었다. 올해부터는 들어가고, 8~9월 만들어지는 본사업 지침도 약사회와 소통해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대상자를 도출하는)통합판정에서 약물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다. 다만, 지금도 조사해야 할 항목이 많고 인력은 부족하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물관리 수요 대상자를 추가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겠다. 역시 약사회와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을 위해 구성되는 지자체 협의체에도 약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예시를 넣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박영심 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자원연계부장.
장 단장은 “협의체에는 약사회가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침에 예시를 해서 구체화할 수 있을 거 같다. 지침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기존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심 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자원연계부장은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7개 지자체와 협업했는데 28개가 연계하고 있고, 미참여 지역과는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복약지도와 약물관리도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가 돼야 한다. 전국적 조직망과 인력을 기반으로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돌봄 서비스 연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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