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강화...지난해 적발률 18%↑

• 전담 조직 2명서 6명으로 확대...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차단
• 지자체 의료기관 개설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첫 역량강화 교육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차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전담조직에서 전직 수사관 6명이 활동 중이다.

건보공단은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직 수사관을 채용하고 행정·급여조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2명이었던 수사관은 6명으로 늘었고, 조사적발률은 2019년 54.8%에서 73.5%로 18.7% 늘었다.

이들 수사관은 불법개설 의심 기관 사전분석과 행정조사 지원, 수사의뢰와 참고인 진술 지원 등 기소율 향상을 위한 수사 진행상황 관리와 사회적 이슈사건 수사기관 공조 협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의 핀셋조사 실시로 불법개설기관 적발률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총 49개소 행정조사 결과 사무장병원 36개소(73.5%)를 적발해 2313억32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공-사보험 연계 부당청구 적발 강화로 무자격자 간호사(PA)의 심장초음파검사 13개소(172억원), 허위입원 및 백내장수술을 각각 분리 청구 5개소(6억6000만원) 등을 적발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등 46개 대학 4300여명 의·약대생 및 간호대생 등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기관 개설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빅테이터(보험료 부과& 8231;자격변동자료)를 활용해 숨긴 재산 발굴로 부동산 43건에 대해 소송제기해 11건에서 승소했다. 이를 통해 27억500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또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50억원 이상) 특별징수팀 운영,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으로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강화,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 및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강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국세청 환급금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압류 추진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