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약품 수입 규제에 각국 반발…한국기업도 의견 제출

• 국내외 정부와 기업, 미국 232조 수입규제에 의견 제출
• SK팜테코 "동맹국 수입품, 규제 대상서 제외해야"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국 의견이 공개됐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기업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특히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제 규범 위반이라며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30일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출 의견'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의약품과 원료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국내외 정부와 기업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섹션 232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해 이달 7일까지 공개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비공개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의견은 일반에 공개된다.

자료: 미국 연방 규칙 제정 포털

28일 기준 미국 연방 규칙 제정 포털에 제출된 의견은 총 966개로, 이 가운데 311개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 정부와 기업이 참여했다.

먼저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정부에 조사의 중단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2017년 이래로 국가안보라는 컨셉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지속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의약품 조사의 경우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한 통지도 없이 진행되었고,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미국은 해외에서 80%의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저가 제네릭 의약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 공급망이 인도와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 선택의 결과지 보안 위협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정부와 바이오 업계도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SK팜테코 등 기업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 측은 분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약가 인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세부 정보에 대한 회신은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가 포함되기에 별도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객의 거의 절반이 미국 기업이고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협력을 통해 이들 기업과 협력하면서 미국 환자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아 232조 조사와 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GC녹십자는 미국법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자사 제품과 같이 미국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혈장) 원료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해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 내에서 활성의약품원료(API)와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는 SK팜테코는 관세나 무역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미국 내 CDMO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SK팜테코는 한국과 유럽과 같은 미국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원재료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