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민주당 총괄특보단과 간담회...한약사 역할구분 제안
- 정흥준
- 2025-06-02 09:1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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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공약국 설립 등 크게 2가지 안건 제안
- 추가 간담회 열어 정책적 방안 모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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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환영사에서 “약사는 특히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치유의 전초기지이자 보건의 거점이다.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공백을 메우고 약사의 전문성을 공공성과 연결 짓는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약사의 전문성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회장은 크게 4가지 주제발표를 했다. 이중 ▲약사·한약사 직능 구분 명확화 및 제도 정비 ▲지역공공약국 설립, 의료취약지 건강관리 허브 역할 등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집중 발표했다.
안건은 크게 ▲약사 한약사의 직능 구분 명확화 및 제도 정비 ▲지역공공약국 설립, 의료취약지에서 국민 밀착형 건강관리 허브의 기능 강화 등이다.
정책실천 방안으로는 복지부 고시 개정과 직능별 역할 가이드라인 수립, 한방의약분업 로드맵 마련, 직능표시제 의무화, 직능 혼재 근절을 위한 교육과 계도 강화 등이 나왔다.
또 지역공공약국 설립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약국의 지위 확보와 운영기준 수립, 상위 기관으로 진료 의뢰 체계 마련, 도서·산간 지형 등 지역 맞춤형 운영 모델 개발, 약사 유치 인센티브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약사 현안과 법적 미비점, 그동안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개진을 했다. 또 공공 영역에서 보건의료 재정 안정과 제약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 등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안규백 단장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정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 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만나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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