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최후카드 꺼낸 공단…환수율 30% 파격제안

• 4개 유형 압축, 제약사별 이해따라 주판알 튕겨 선택
• 하반기 사용량 대상 품목들은 재협상 후 순차 진행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들의 급여환수 재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파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환수율을 30%까지 낮춰 제시한 것인데, 여려가지 경우의 수를 두어 기준 선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 환수율 100%를 기준으로 고수하다가 70%, 50%로 낮춰 제시했던 보험자 입장에서 30%까지 파격적으로 낮춘 것을 미뤄보아,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22일 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양 측은 이미 지난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을 시작했다. 지난 4월 60여개 품목에 대한 업계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된 이후 쟁점은 환수율 단 한가지로 압축됐었다.

당시 업체들은 6~10% 수준으로 환수율을 주장, 고수했고 공단은 100% 환수율을 기준 삼아 간극 차가 너무 컸다. 이 때문에 당시 협상은 끝나기도 전에 결렬이 예견됐던 게 사실이었다. 이후 공단은 70%, 50%까지 물러섰지만 업체들 입장에선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여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됐다.

이번 재협상에선 공단이 먼저 수정된 제시안을 내놨다. 현실적인 협상 성공을 위해 여러 경우의 수도 뒀다.

공단이 이번에 업체들에게 내놓은 카드는 환수율의 파격적 축소다. 첫 협상 당시 100% 기준선을 고수했었던 공단은 현재 30%까지 대폭 낮춘 환수율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산식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적용하느냐다.

공단은 ▲전체 총액의 30% 인하율 ▲약가인하 30% ▲'환수율 15% + 약가인하 15%' 형식의 혼합형 환수 ▲5년 단위 연차별로 총 3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환수율 30%를 기준으로 두고 이를 업체 사정과 의사에 맞게 다양하게 '변주'하는 경우의 수로 방법까지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제 공은 해당 업체들에게 넘어갔다. 공단이 환수율을 대폭 낮춘만큼 업체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유형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등 주판알을 튕겨 조만간 결정해 답을 내놔야 한다. 오는 7월 13일 협상시한까지 결정될 합의여부도 여기에 달렸다.

한편 복지부와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한 콜린알포 제제 중 오는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에 포함된 약제들의 경우, 시기와 절차를 감안할 때 환수 재협상이 종료된 이후 순차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