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백신지원 추경에 980억…병원·약국 보상금 9211억

• 복지부, 1조5502억 규모 소관 예산안 공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3상 지원 비용으로 98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시에 대응한 의료기관·약국 등의 비용·손실 보상금 추경 예산도 9211억원을 배치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사업별 내역을 공개했다.

복지부 소관 2차 추경예산안은 1조5502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방역·백신 보강에 편성한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비용·손실 보상금으로 9211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에 들어간 병원·약국 비용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이다. 기회비용(진료비‧영업 손실)이나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지원절차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한다.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말 기준 총 2조1,604억원이 지급됐다.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 총 15차례 2조678억원이 지급됐고, 폐쇄·소독조치기관에 총 10차례 926억원 지급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258개소에 1806명의 한시적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비용으로 147억원을 배치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는 보건소 당 4명을 지원, 5개월에 123억원을 배치한 바 있다.

방역·백신 보강 분야 2차 추경안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예산으로는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원을 구성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을 추가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개발 제약사에 임상3상비용 등을 지원하는 추경으로 980억원을 편성했다.

2차 추경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0조8854억 원에서 92조4356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