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도입? "정부주도 사업으로 무상 제공해야"

• 실천약 논평 발표 "처방전은 공공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전자처방전 표준을 만든 후 약국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가 우려를 표했다.

실천약은 22일 "복지부는 처방전 법정양식을 만들고 나몰라라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은 자체서식을 만들어 조제오류를 유발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처방전의 글자 폭과 간격 등을 임의로 줄이는가 하면 워터마크로 식별을 어렵게 하는 등 약국의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전자처방전을 도입하겠다는 건 기존 잘못을 방치한 채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처방전은 의사가 처방한 내역이 약국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매체로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실천약은 "결국 전자처방전이 도입될 경우 사업체들이 난립해 약국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부담해야 마땅한 공공적 성격의 업무들을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약국들의 인터넷망 사용료조차 조제료 항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조제내역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 격인 NHS에 청구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망 사용이 처방전이라는 공공재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보고하는 과정 자체가 모두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

실천약은 "전자처방전을 하려면 정부수도 사업으로 요양기관들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잘못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